실업자가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한파가 계속되자 청와대가 각 부처에 단기 일자리 정책 수립 지침을 하달하고 성과를 확인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은 5000여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으나 절반 이상이 2주 이내 ‘실적 채우기식’ 단기 인력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도 LH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최근 3년간 지역상생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성과로 제시한 1445명 가운데 76%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주혁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경남신문DB/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이 12일 공개한 정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일 정태호 일자리수석 주재로 단기 일자리정책 발굴회의를 열었다. 회의 안건은 청와대 비서관실별로 각 부처와 협의해 단기일자리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회의 다음 날, 공기업 35곳 등 360곳에 ‘BH(청와대) 단기 일자리 관련 추가공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금년 내 확충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달라’, ‘단기 일자리 확충 실적은 향후 일자리 콘테스트 및 기관 평가시 고려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급조한 단기 알바는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일자리를 비롯해 동일 업무에 인원만 늘린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

특히 LH는 국민임대주택 등 예비자 서류 접수와 계약체결 업무 보조를 위해 근무 기간이 1일에서 최장 2주에 불과했다. 그동안 준공에서 입주까지 품질점검과 하자 서비스 업무를 LH가 직접 수행했으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입주·하자서비스를 외부 위탁하겠다며 25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2100명은 2주 이내 단기 인력이었다.

아울러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당첨자를 위한 ‘주택 물색 도우미’ 역시 당첨자 대신 중개업소를 돌며 집을 찾아주는 도우미 168명을 뽑아 50일간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LH가 이런 식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는 모두 5242개로 절반 이상이 2주 이내 단기 인력이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감에서도 “LH가 최근 3년간 지역상생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채용한 인원은 모두 1445명으로 이 가운데 76%인 1099명은 조리사 그리고 기능공을 포함한 단기·일용직 근로자였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풀 뽑기, 배수관·비탈면 정비, 오물수거 등 환경 개선 사업에 971명,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에서 짐 들어주기 안내도우미로 대학생 100명 등 1500명을 뽑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 5000명을 비롯,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로 1000명을 뽑기로 하는 등 기재부에 취합된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1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2일 정부 부처에 ‘단기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부처와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본연의 임무”라며 “부처도 당연히 청와대와 정책 협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채용 여력이 있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못했던 일자리 창출을 시급히 찾아보자고 해서 청와대가 기재부·고용부 등과 함께 협의하고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