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로 내년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린 경남도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부동산 매매 건수가 줄어들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 등 세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 본예산 세입보다 500여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남도 국정감사(23일)를 엿새 앞둔 17일 밤 도청 청사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전강용 기자/

더욱이 도내에는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 통영, 고성 등 4곳의 고용위기 지역이 있어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또 노인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국비보조사업이 늘어난 데 따른 도비 매칭사업비도 늘어나 세출 부담도 커진다. 정부예산도 4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매칭해야 하는 도비 부담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내년 당초 예산 규모를 8조원 정도로 잡고 있으나 각 부서에서 요구해온 예산은 8조92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서별 계속사업은 30%씩 줄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경상경비나 업무추진비를 10% 정도씩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1차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가용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도는 지방채 발행을 고민 중이다. 행정안전부 승인없이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인 2000억원 이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남도의 재정상황이 열악해 지방채 발행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