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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복지부, 22일부터 전국 2000곳 대상

기사입력 : 2018-10-17 22:00:00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가 논란인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및 보육비용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2000여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치원보다 시설이 영세하면서 더 많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어린이집 부정·비리도 조사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관련해 교육부는 유치원(만 3~5세), 복지부는 어린이집(0~5세)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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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엄마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복지부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 대상이다. 복지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관찰,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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