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8대 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올해 안에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윤영석(양산갑) 의원 질의에 “총리실에서 조정하고 있어서 큰 원칙, 방향(개편안)은 단기간 중에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데 다소 부정적 입장이었다.

김 부총리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금년 내 완료되는대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예산 관련 지방분권과 지방세 확대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인상, 교부세와 교부금 조정, 지방공동세 도입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바꾸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단순한 재정의 지방분권뿐 아니라 기능, 역할, 인사, 조직까지 패키지로 (개편)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실현되면 경남지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확충된 지방재정을 바탕으로 좀 더 자율성을 갖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윤 의원은 전망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