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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효과 미미한 출산장려금제도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8-10-19 07:00:00


지자체 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원칙 없이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도입한 탓에 신생아 1명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정작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7년도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05명에 불과하다. 경남 평균은 1.23명으로 2016년 1.358명보다 낮다. 올해는 마지노선인 ‘합계출산율 1명’이 깨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작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잠시 출산장려금을 얼마 받는다고 출산을 고려할 것이란 판단은 안이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도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예산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출산율을 보면 출산장려금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8개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산청이 가장 높고 창녕·거제·양산시 순이다. 올 1월 현재 출산장려금은 일부 시군이 셋째아 이상에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는 첫째·둘째에 대한 지원은 없고 셋째아 이상 낳아야 115만을, 양산시는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보다 출산율이 높다. 산청과 창녕군의 경우 출산율이 높은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과 기업체 유치 등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이 융합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출산장려금으로 인구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무리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경우 소득·고용의 불안정, 과도한 양육·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 경제적 이유가 저출산의 주된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회성의 출산장려금보다 고용과 교육문제가 크다는 얘기다.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개선 등 정주여건 수준을 높여 출산하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