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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늘렸지만 출산 증가효과 적었다

경남도내 시군 작년 합계출산율 1.23명

장려금 지원 많은 지자체보다

기사입력 : 2018-10-18 22:00:00
매년 출생아수가 급감하자 전국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등 출산지원예산 규모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정작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생활여건 개선·일자리 제공 등 전반적인 정주여건 수준을 높여야 출산장려금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으며,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별 경제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예산 확보와 공공정책 수립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05명(2016년 1.17명·이하 괄호안은 2016년 합계출산율)이고 경남 평균 합계출산율은 1.23명(1.3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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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전강용 기자/



◆시·군 출산율 실태= 도내 18개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산청군이 1.614명 (1.732명)으로 가장 많고 거제시 1.524명(1.773명), 창녕군 1.522명(1.495명), 양산시 1.376명(1.401명)·의령군 1.376명(1.198명), 밀양시 1.360명(1.343명), 사천시 1.298명(1.451명), 김해시 1.234명(1.403명), 함안군 1.210명(1.416명), 거창군 1.147명(1.321명), 창원시 1.141명(1.261명), 진주시 1.139명(1.268명), 통영시 1.137명(1.328명), 함양군 1.124명(1.221명), 하동군 1.083명(1.269명), 고성군 1.057명(1.208명), 남해군 0.953명(0.994명), 합천군 0.839명(1.106명)의 순으로 합계출산율이 전년 대비 오른 곳은 창녕·의령군·밀양시뿐이다.

이를 볼 때 도내 전 시·군이 출산 장려금·축하금 등 출산예산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금액이 높은 출산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장려금 효과 분석하니= 올 1월 현재 함안·함양군이 셋째아 이상에 1000만원, 하동군은 넷째아에 1000만원, 다섯째아에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도내에서 두 번째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거제는 첫째·둘째아에 대한 지원금은 없고 셋째아 이상 낳아야 115만원부터 지원하고 있고, 양산시도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지원금이 많지 않지만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보다 출산율이 높다.

도내 합계출산율 1위인 산청군의 경우 출산장려금(셋째아 이상 1000만원 등)과 함께 최근 어린이집을 공립화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제 등을 통한 지역 브랜드를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세 번째로 높은 창녕군도 출산장려금(셋째아 이상 1000만원)과 함께 장난감 대여소와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 등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체 유치 및 전입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귀농귀촌자 집중 지원 등 다양한 인구유입책이 융합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강영은 경남도 출산아동담당 주무관은 “출산장려금이 효과를 발휘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출산장려금 한 가지 제도만이 아니라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정책과 여러 상호작용이 맞물려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출산지원예산이 각 지자체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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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예산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이종하(조선대)·황진영(한남대) 교수는 “출산지원예산이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됐지만 시와 도 지역의 더미변수를 사용해 추정한 결과, 시 지역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반면, 도 지역에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재까지의 공공정책이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었으므로 각 광역지자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제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예산의 확보와 공공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까지 추진된 광역지자체의 출산율 제고 정책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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