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왼쪽)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감장 앞에 조례안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반대 목소리가 큰데 조례안을 밀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주민투표 같은 걸 해서 명명백백하게 찬반 의견을 들여다보자는 생각은 없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조례안을 보면 그간 도내 학교현장이 인권침해가 창궐하는 정글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현 조례안에는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과 관련해 논란 있는 조항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조례안은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학생이 술, 담배, 본드나 극한 경우 흉기를 소지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라고 조례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한다는 등 조례안에 좋은 얘기가 많다. 잘하셨다”고 칭찬했다. 또 “학생이 행복하고 자율적인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면서 갈등을 풀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란 듯이 해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례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집중된 질문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아이들이 인권 감수성을 갖추게 하는 게 목표”라며 “오는 12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감이 열리는 도교육청 앞에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모두 나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