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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정부 지시로 불필요한 단기 일자리 만든다”

엄용수 의원, 기획재정부 자료 분석

“작년 202곳서 당기순손실 4조” 지적

기사입력 : 2018-10-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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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경영으로 4조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공공기관 자회사들이 정부의 지시로 불필요한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사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당기순손익 알리오(ALIO) 시스템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회사를 보유한 65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회사는 총 472곳인데, 이 중 42.7%에 해당하는 202곳이 2017년에 당기순손실액 4조25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손실금액과 손실기업수가 가장 많은 곳은 공기업의 자회사들로 나타났는데 당기순손실 규모가 총 2조6450억원, 98곳으로 전체의 65.7%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 92곳 중 47곳이 적자를 기록해 손실액만 7388억7200만원이고, 자회사 22곳 중 13곳에서 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의 경우도 순손실액이 6969억5800만원에 달한다. 더 문제는 이러한 방만경영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재부가 공문을 보내 오히려 불필요한 단기 일자리를 확충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와 비위행위 감독 소홀로 문제가 됐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인 ㈜제인스의 경우 169억71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하고도 ‘JDC파트너스’라는 또 다른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256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단기일자리 창출을 요구하자 축제 진행요원, 전단지 배포인력 등 근무기간이 1주 이내에 불과한 단기아르바이트 62명을 비롯해 총 530여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엄용수 의원은 “방만경영, 불필요한 인원 증원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불필요한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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