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이윤이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현실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곤 경남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반발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유효 수요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인데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돼 있는 경제 구조적 문제 때문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공정한 분배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입금을 올릴 여력이 안 된다.

정부가 제도 법을 이용해 정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인데도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5인 미만 영세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예외 적용 등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현실과 발전방향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소상공인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명용 경남신문 경제부 부장은 “현재 자영업자의 문제는 제조업 현장에서 조기 퇴직한 인력 등이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가 해외 선진국 대비 2배 이상으로 많아짐에 따라 과당경쟁으로 절대매출이 줄면서 발생했다”며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시장 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토론회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의 발제도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 성공 요건으로 △지불 사업장의 지불 능력 충족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당사자간 사회접 합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 세가지 모두 충족되지 못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해법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고용 실태파악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제도개선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상공인·취약노동자 대표 등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자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 김성홍 부회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별개로 그동안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소상공인들의 자체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정책 개발과 통계 수립 등 다방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렸고 도내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등 도민 50여명이 참석했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