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지난해 2조566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국회의원은 23일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2조5664억원이 집행됐지만 전국 17개 시·도 하반기 상가업소 폐업률은 상반기 0.6%에서 하반기 2.5%로 1.9%p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8대 업종 중 부동산업, 소매업, 음식업 등은 상하반기 폐업률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부동산업(2.2%p), 소매업(2.0%p), 음식업(2.0%p) 순으로 업종 폐업률 격차인 1.9%p 보다 높았다.

지역별 지난해 하반기 폐업률은 서울 4.3%, 부산 3.9%, 울산 3.8%, 인천 3.7%, 대구 3.6%, 제주·경남 3.2% 등 순이다.

특히 경남은 8대 업종 전 분야에서 상·하반기 폐업률 격차가 2.5%p로 전국 평균 1.9%p보다 높았다. 이 중 부동산업(3.7%p)은 전국 상·하반기 폐업률 격차보다 1.5%p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조선 등 제조업이 크게 위축돼 소비가 얼어붙은 탓이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내수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천문학적인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집행에 사용되는 전체 예산 사용 실태를 재점검하고 수도권보다 경기 상황이 열악한 지방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