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설] 전·현 지사 흠집내기로 끝난 경남도 국감

기사입력 : 2018-10-24 07:00:00


어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 국정감사는 국감을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국감이었다. 이번 국감은 3년 만이다. 도는 통상 격년으로 국감을 받아 왔지만 홍준표 전 지사가 대통령선거로 사퇴하면서 지난해 국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의원들은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약 3시간 50분간 국감을 진행했다. 정권교체 후 이뤄진 첫 국감이라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책감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정치감사에 치중하는 모양새였다. 이번 감사를 위해 의원들이 도에 요구한 질문 건수가 700여 건에 전체 답변 자료는 15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애쓴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실망감이 어떠할지 눈에 선하다.

걱정했던 대로 이번 국감은 전·현지사의 흠집내기로 전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전 지사의 재직 당시 정책을 놓고 질타와 추궁을 이어간 반면, 야당의원들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의혹 관련 사건에 집중했다. 여당의원들은 홍 전 지사가 최고 치적으로 내세웠던 ‘채무제로 정책’을 비롯해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업 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의원들의 드루킹 질의에 여당의원들이 엄호하면서 약 20분간 파행을 겪기도 했다. 귀가 아프게 거론됐던 터라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주장을 반복했다. 그나마 현안인 김해신공항에 대한 지역 간 갈등문제를 짚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이런 식의 국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날 국감은 실망이 크다. 흠집내기에 치중해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킨 꼴이다. 국감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경남이 안고 있는 다급한 사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선산업 침체로 통영, 거제 등이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한국GM이 연구법인 분리를 결정한 후 후폭풍이 거세다. 창원에도 그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경남 국감은 국감이 필요한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