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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국감] 도 넘은 경찰 비위 ‘질타’

성폭력 신고 도운 여경 2차 피해… 미투 고발자 감찰·음주

여론조작 책임 서면 제출 요구

기사입력 : 2018-10-23 22:00:00

성폭력 신고를 도운 여경에 대한 2차 피해와 경찰 비위 등 경남 경찰 조직의 부도덕성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나선 의원들은 경남 경찰의 조직적 비위를 지적하고 경찰 이미지를 위해 자체 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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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답변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성폭력 신고 도운 여경 2차 피해= 이날 국감에서는 성폭력 피해 동료를 도와준 여경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미투를 도운 여경에 대한 감찰 과정을 지켜본 결과 여경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폭력 가해자는 경징계를 받은 후 통영의 근무지로 떠나면서 업무 카톡방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 마이너스 일’이라고 쓴 뒤 ‘이충무공의 정기를 받아 다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가해자는 당당하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고,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상담했다는 것을 후회하는 근무환경은 문제가 있다. 경남경찰이 대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당시 경찰이 만든 여경에 대한 여론보고서는 사찰보고서 수준이고, 여론조작을 한 중대한 행위이다”며 “법적으로 무혐의로 처분됐다고 하더라도 경찰 자체에서 징계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작에 대한 책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은 “개인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현재 관련 고소된 대상자에 대해 수사 중이며 법률적인 판례분석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경찰 비위 여전= 경남 경찰의 윤리문제에 대한 질책도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이 경남지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경찰은 총 177건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중 46건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됐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후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성추행, 절도 등으로 해임된 경찰이 소청으로 경찰에 복귀하는 것이 맞느냐”며 “경찰은 윤리의식이 강해야 하는 일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자기관리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사권을 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도 “경남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횟수가 전국 3위로 단속 강도가 강한 편인데, 음주운전에 걸린 경찰 비율도 1만명당 12.1명으로 굉장히 높다”며 “단속도 많이 하고 단속하는 경찰도 많이 걸리는 것은 경남의 독특한 특징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이 청장은 “직원들의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보행자 사고 증가 △카메라 등 촬영과 관련한 성폭력 범죄 증가 △학교폭력 범죄 증가 △지방청장 클린카드 사용내역 중 경찰홍보간담회 비중 과다 △갑질 경찰서장·파출소장 문제 등이 지적됐다. 지난 7월 발생한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의 유학생 폭행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한 창원출입국사무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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