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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칼럼] 사회복지의 이념- 이경민 (진해희망의집 원장)

기사입력 : 2018-10-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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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이념은 현대의 국가론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1월에 ‘사회보장기본법’을 대대적으로 전면 개정 공포했다. 그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편적, 생애 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또한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로운 사회보장정책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이념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국가의 사회복지는 나라의 경제적 형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복지예산이 과도히 지출될 경우, 국가의 재정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가 튼튼해야 국가의 사회복지정책도 실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제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시장화를 경제의 중심으로 한다.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거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자본주의의 경제는 사유제와 인간의 자유적 활동을 통해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한다.

그러나 한편 인간의 자유와 욕구가 적절히 통제되지 못할 경우, 또한 여러 사회적 모순이 발생될 수 있다. 심한 빈부의 격차, 지나친 소유와 이윤 확대를 위한 착취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들로부터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등장했다.

마르크스는 19세기 중반 서유럽에서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만연된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게 공산이론을 제창했다.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가지는 모순의 원인이 개인의 사유제와 자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공산주의 경제는 개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공동 소유함으로 빈부의 차이를 없애려는 데에 있다. 국가가 모든 경제의 주체이고, 생산물을 국가가 배분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공산경제는 평등한 배분이 그 목적이다.

이야기를 다시 자본주의 경제로 돌리자. 자본주의 경제는 인간의 본성인 개인의 자유와 욕구를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에, 인간의 경제적 활동은 그의 욕구와 이익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경제활동으로부터는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낙오자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한 빈부의 차이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거나, 극심한 경우에 폭동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 이것은 19세기 서유럽이 겪어 왔던 심각한 사회적 현상들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복지국가를 선택하거나 또는 자본주의의 근원인 사유제와 자유를 통제하는 완전 이상사회의 공산국가를 선택해야 했다. 오늘날 유럽의 중심 국가들은 대부분 사회복지를 국가의 이념으로 선택한 나라들이다. 우리도 사회복지를 선택한 국가이다. 이것을 우리는 유럽의 근대사에서 잘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복지는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상호 보완적 방향에서 등장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제도가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상호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제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할 공동 운명체로서, 또한 배분이 요청된다. 우리의 사회적 배분은 공산의 개념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제도에 따른 참여로써 이뤄지는 배분이다. 이것이 사회복지의 이념이다. 국가는 개인을 위하고, 개인은 국가를 위한다는 상호 돕는 관계로서의 이념이다. 이는 인류가 오랜 역사의 시행착오 속에서 얻은 지금의 국가론이다.

이경민 (진해희망의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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