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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80㎏ 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인상

당정협의서 결정… 2022년까지 적용

쌀·밭 직불제 통합해 동일 금액 지급

기사입력 : 2018-11-08 22:00:00


당정은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을 반영, 19만6000원(80㎏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쌀·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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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남신문 DB/


당정은 당초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산 쌀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현행 법령에 따른 80㎏당 18만8192원으로 하되 목표가격 변경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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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도 개편키로 했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직불금이 쌀에 집중돼 쌀 생산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직불제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당정은 국회와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을 확정한 후 2019년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은 “목표가격 논의 시에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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