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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 공무원 수당 줄 돈도 없다- 지광하 (울산본부장·부국장 대우)

기사입력 : 2018-11-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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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산업 위기로 대형 조선소가 있는 울산시 동구의 세수가 급감했다. 이 때문에 동구는 각종 사업의 차질은 물론 직원 수당 지급도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세 종업원분은 모두 134억원 (4만8799명)이 걷혔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 165억원보다 31억원 (18.8%)이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부과 대상인 노동자 수는 6만5900명에서 4만8779명으로 1만7121명(30%)이 감소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노동자 총급여액의 0.5%로 원천징수돼 순수 구세로 들어오는 것이다.

노동자 수가 감소하거나 급여가 줄어들면 주민세 종업원분 역시 감소해 구정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구 세입이 급감한 것은 조선·해양산업의 위기 상황에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호황을 누리던 2013년 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 수는 6만명가량이었지만, 현재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세수 감소로 가용재원도 줄어 예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예산(2553억원)에서 직원 임금과 운영비, 취약계층 지원금,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을 빼고 나면 재원은 33억원에 불과하다. 2013년 59억원이던 것을 고려하면 26억원(44%)이 줄어든 것이다.

내년은 상황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 외부적으로는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이 수주 물량이 없어 지난 8월 말 가동중단에 들어가면서 2000여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했고, 내부적으론 구 위탁시설 인건비 인상, 고교 무상급식 지원 비용 등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동구는 울산시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울산시도 조선·해양산업의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 요인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현대중공업이 2013년 울산시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418억원 상당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적자를 기록해 올해는 납부액이 없었다.

동구는 신규사업 계획은 엄두도 못내고, 계속 사업 추진도 일부는 중단해야 할 지경이다. 특히 직원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비 30%, 연가 보상비 70%, 해외연수비 90%가량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다.

동구 관계자는 “직원들의 수당까지 삭감하는 등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국고보조금 사업에 필요한 매칭비 등 81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기획재정부에 희망근로 지원 확대,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등을 위한 164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도 특별교부세 17억원을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다.

지광하 (울산본부장·부국장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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