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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현에 주민자치위 역할 중요”

도청서 자치분권 현장간담회 열려

“관이 아닌 민간 중심 자치위돼야

기사입력 : 2018-11-12 22:00:00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부터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남도 자치분권 현장간담회에서 나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남도가 1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시·군 자치위원회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 등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과 대표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참여가 확대되도록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시·군별 주민자치위원회가 획일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시·군별 재정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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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임병무 경남도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에 ‘주민’이 강조돼야 하며 주민자치위 대표 선출에도 전자투표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관 단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규 함양군 마천면주민자치위원장은 “마천면에는 올해에서야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주민 스스로 돈과 시간을 내 봉사하라고 하니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제도가 운영되려면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도·농 간 주민자치 지원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원식 경남대 교수는 “관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진정한 자치분권은 주민자치회에 권한과 재원, 인력이 부여돼야 하며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민자치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수 지사는 “중앙정부는 국가의 정책과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과 직접 관련 있는 현장행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획기적으로 이양해 지방분권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수 의장은 “지방소멸론이 나오는 지금, 자치분권은 국가발전 전략이자 생존전략이다”며 “분권으로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인사독립권 등 의회가 견제·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원들은 “주민자치를 가능토록하는 채널을 만드는 것, 주민참여가 쉽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주민자치위의 대표성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이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 정리해서 해당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경수 도지사, 김지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최근열 위원, 이종협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과장,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시·도의원, 지역별 주민자치위원 및 자치분권활동가, 관계 공무원,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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