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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보이콧’에 국회 본회의·예결특위 줄줄이 파행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 마찰

‘윤창호법’ 등 90개 비쟁점 법안 발 묶여

기사입력 : 2018-11-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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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줄줄이 파행됐다.

당초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던 ‘윤창호법’ 등 90개 비쟁점 법안들도 모두 발이 묶였다.

15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확인해본 결과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8월 말 정기국회 전체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에 따라 소집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전 회동을 가졌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했다.

회동에서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수하면서 결국 본회의 불발로 이어졌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본회의 불참에 반발하고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볼모로 해 국회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한 심경”이라고 개탄했다.

여야 갈등 속에 이날 예정된 예산안 조정 소위 구성도 무산됐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위원정수를 어떻게 정하고 배분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파행을 맞았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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