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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사고 땐 교직원만 고충… 학교안전공제회 제 역할 못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집중 도마

도의원들 “공제회 감사·혁신 필요”

기사입력 : 2018-11-19 22:00:00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9일 ‘거제 모 중학교 농구대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소극적인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조영제(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거제지역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일선 학교 교장과 관계자들이 유족들과 만나 보상처리를 하는 동안 학교안전공제회에는 보상한도 등에 대한 조언 정도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학교장이나 담당교사 등 교직원들이 유족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고충을 겪는다”면서 “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는 5명의 직원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보상 기준 정도만 제시하고 있다.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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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도의원이 19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표병호(더불어민주당·양산3) 의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 직원이 한 시간 내에 온다. 안전공제회에서는 사무국장이 왔었나”며 “2007년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돼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감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철우(무소속·거창1) 의원은 “학교공제회 인사와 관련해서는 항상 낙하산과 밀실인사라는 얘기가 들린다”고 언급하고 “안전공제회는 10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 혁신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은 “2017년에만 크고 작은 사건이 6000건이 된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민간보험처럼 보험과 관련해 재량권이 없어 학교안전법 시행령 보상기준에 따라 학교 관계자에게 공제로 보상할 수 있는 최대한 내역에 대해 조언을 하는데 그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제 사망사고 때는 현장에 2번 나갔고 보상할 수 있는 내역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조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6·13지방 선거 때 박종훈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도덕적 논란도 제기됐다.

이병희(자유한국당·밀양1)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의 피감기관인데 박종훈 교육감이 2명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면서 “이 가운데 1명은 경남지역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이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청회 확대와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차원에서 시행 중인 호주 해외인턴십 제도에 대한 개선도 지적됐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의원은 “조례안과 관련해 공청회가 20일 창원에서 한 차례 예정돼 있는데 서부권에서도 한 번은 거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표병호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설문조사 방법을 찬반이 아닌 조항별 조사로 개선하고 익명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인수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공청회 추가는 사실상 어려울 거로 판단하지만 다른 방식의 여론 수렴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조영제 의원은 “호주에 인턴십을 간 학생들이 대부분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상권 교육국장은 “특성화고 인턴십관계는 많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목적에 맞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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