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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극단 내 성폭력 항소심 강력처벌 촉구

극단 내 성폭력 사건 항소심 앞두고 여성단체, 창원지법 앞서 기자회견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강력 처벌하라”

기사입력 : 2018-11-19 22:00:00


김해 극단 대표 조모씨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미투경남운동본부 연대와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 30여명은 19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극단의 대표이던 조모씨가 당시 14세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A씨에 가한 성적 행위는 심리적으로 의존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가해자의 계획 하에 성폭력을 가한 명백한 ‘그루밍 성범죄’”라며 “재판부는 그루밍이 어떻게 작동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떤 두려움과 심리상태에 놓였었는지 그 과정을 잘 살펴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청소년 상담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가 43.9%에 이른다”며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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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경남운동본부 회원들이 1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김해 극단 대표 조모씨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어 조씨의 1심 재판 결과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 이들은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14세였던 당시의 정서와 정보, 판단능력, 심리상태 등을 반영해 이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판결해야 한다”면서 “그루밍 수단으로서 또 다른 위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루밍 그 자체가 위계행위에 의한 성범죄임을 인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9월 열린 1심 재팜에서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미성년자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조씨의 범행은 지난 2월 10여 년 전 16살 때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조씨의 항소심은 21일 오전 11시 2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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