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참여연대 등 지역시민단체는 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이 부실하고 사업추진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진주시는 교육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교육부분 신장률은 전체 신장률 1.7%에 미치지 못하는 1.5%에 불과하다"며 "전체 예산에서 교육부분의 평균 비중은 올해 2.15%보다 줄어든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산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중기지방 재정이다"며 "시는 2023년까지 인구가 1만5000명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진주는 2015년부터 인구가 정체기에 돌입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혁신도시 이주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인구증가는 어렵다고 보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특히 시는 기초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조사없이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시의 미래를 알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며 "비차복원 실시설계, 진주남강유등축제, 진주논개제, 시내버스 제정지원 등은 그 사업의 과거나 미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편성한 묻지마 예산편성인 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거가 불명확한 예산들에 대해서 그 근거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 기본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 시의원들의 포괄사업비, 묻지마 편성 예산 등은 전액 삼각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진주참여연대의 예산편성 지적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교육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2.6%로 대폭 확대했고, 묻지마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남강유등축제, 진주논개제 비용 확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제개최를 위해 보조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의원포괄사업비와 관련 "시 예산에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항목은 없다"고 밝히고, 농업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비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않아 경남도의 참여가 선결과제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공원일몰제 원점재검토는 민간에서 제안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 수용여부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으로 내년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당초예산보다 2105억원(17%)늘어난 1조 4339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 현재 시의회의 심의가 진행중이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