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고] 매력적인 지방자치단체 만들려면- 하영제(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기사입력 : 2018-12-10 07:00:00
메인이미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무한 경쟁이 시작된 지도 이미 오래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우리가 얻은 성과 중의 하나는,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주인정신으로 무장하여 자기 지역을 매력적인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이러한 주인정신은 언제 나타나는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역소멸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했을 때 다들 일본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특히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 산업도시도 인구감소로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인구감소를 방치하고 있을 때라는 가정이 붙어 있겠지만, 전문 연구기관의 이러한 분석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불황과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자기 지역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확실하게 감지하게 된 것이다. 민선자치 시대와 맞물려 자기 지역의 암울한 미래 모습에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다면 자기 지역의 상주 인구를 지금보다 늘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관내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외지인을 많이 불러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들을 자기 지역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인책은 무엇일까?

필자는 여기에서 자기 지역을 일단 매력적인 자치단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력적인 자치단체는 그곳으로 이사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겠다. 행정은 결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기 지역을 어떻게 매력적인 지방자치단체로 가꾸어 갈 것인가?

우선 자기 지역의 대외적 이미지를 한 단계 올리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좋은 이미지는 잠재적 고객을 불러들이는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과 병행하여 이사 오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지역의 정주여건을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및 위험(SWOT) 요인으로 분석하여 현재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요체일 것이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하지 않는가? 이러한 바탕에서 자기 지역의 비교우위 분야는 더욱 발전시키고, 취약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는 경제적 의미의 비교우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기 지역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가는 주체는 누구인가? 말할 것도 없이 주인정신으로 무장한 지역주민들과 민선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출향인사들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영제 (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