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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972년 8·3조치로 경제가 성장했다- 윤한신(전 마창진 합천향우회장)

기사입력 : 2018-12-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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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은 1차 오일쇼크로 전 세계의 경제성장이 멈췄던 해이다. 승승장구하던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은 1973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1973년을 기점으로 계열사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1972년 8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사채동결 조치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기업들도 그 당시에는 모두 사채 빚에 허덕이며 밤마다 부도를 걱정하면서 회사를 운영해야 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은 저축할 여유가 없으니 은행에 돈이 없었고 대부분의 돈은 일제시절부터 돈을 끌어모은 사채업자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이들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채업자들은 조직폭력배는 물론 유력 정치인들과 연계되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활성화를 위해 사채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 전격 사채동결조치를 발표해 지금까지 기업들이 사채업자에게 빌렸던 계약관계를 모두 무효로 만든 것이다. 이는 분명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조치였다. 그래서 야당과 일부 언론은 독재라며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했고 사채업자들의 저항도 극심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그해 10월 17일 국회해산 및 헌법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유신독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하에 숨어 있던 돈은 은행으로 들어갔고 기업들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1971년 39억원에서 1973년 545억원으로 급증했으며 1973년 1분기 GNP 성장은 전년 대비 91% 상승했다. 단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채업자들에게 은행에 돈을 넣고 기업에 투자하면 돈의 출처를 묻지 않을 것이며, 기업들에게는 최대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세금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끌었다. 그때 구성된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30대 그룹이다. 대한민국 재벌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탄생했고 비정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경제는 발전시켰지만 독재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독재가 아니었다면 사채업자들을 막을 수도 비정상적인 경제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그는 사채동결, 유신독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현재 부국강병을 이룬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이뤄낸 경제발전은 소수의 천재들이 있었고 그들을 지휘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불황을 겪고 있는 이때, 그런 지도자가 그립다.

윤한신 (전 마창진 합천향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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