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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쓴다

당정청협의회, 민생안정 집중키로

일자리·SOC 사업 예산 조기 집행

기사입력 : 2018-12-13 07:00:00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일자리·SOC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번 예산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민생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등 산업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함으로써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리도록 했다”며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보상, 근본적인 원인진단, 책임규명,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철도공사·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신호조작 절차와 시설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열 수송관 사고 관련해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총 686㎞에 대한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1개월간 정밀진단에 착수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구간에 대한 조기교체 및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가스배관 및 송유관 등 타 에너지 인프라 점검·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통신구 화재 관련해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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