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내년 1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2020년 총선에서 경남지역 정치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남 지역구 의석수 조정 가능성은 물론 오랫동안 1당을 차지했던 자유한국당 의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해 한 달 남짓 빠듯한 시간 내 합의를 도출할지 불투명하다.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불명확한 합의를 한데다, 쟁점 사안을 놓고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합의문 문구대로 ‘검토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세부쟁점 이견 ‘팽팽’= 여야가 큰 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적지않다.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100% 연동형’ 여부,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그리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비율 조정 방식 등을 놓고 합의가 쉽지 않다.

우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완전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배출한 민주당으로서는 비례대표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연동형을 권역별로 나눌지, 전국을 묶을지도 쟁점이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비율 조정도 간단치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지역구253석, 비례 47석)보다 비례 비율이나 의석 수가 더 늘어야 한다. 300명 의원정수를 그대로 둔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하는데 현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문에 의원정수와 관련,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도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20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 전면적 중선거구제와 도농복합선거구제(부분적 중선거구제)에 따른 지역구 의석수를 산출하고 이를 병립·연동형 비례제에 적용했다.

전면적 중선거구제 도입 시 현재 16석인 도내 지역구 의석수는 11석으로 감소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각각 4석씩, 이어 무소속 2석, 정의당 1석으로 나타났다. 실제 20대 총선에서는 한국당 12석, 민주당 3석, 정의당 1석을 각각 차지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이번 협상의 복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당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정했다. 청와대도 같은 입장이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폐기되는 과정에서 여야간 첨예한 입장 차가 드러난 만큼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다.

즉,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에서 평행선을 달린다면 선거제도 개혁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모든 논의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