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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해신공항 주민설명회 중지해야 하나

기사입력 : 2018-12-18 07:00:00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제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김해신공항 왜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김해신공항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와 김정호 의원은 국토부가 현재 공람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9·20일에 예정돼 있는 주민설명회 중지를 요구했다. 여기에다 이정화 부의장 등 김해시의원 10명은 김해공항 확장안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농성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빨리 결정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부산에서는 오 시장의 발언으로 본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해신공항 반대 논리를 통해 남부권신공항을 가덕도에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토론회를 통해 김해신공항의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오 시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잘못된 정책을 내린 국토부 내 반대 세력 때문에 동남권신공항이 안 된다”며 총리실 차원에서 결정을 촉구한 것에서 부산시의 의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해에서도 신공항이 지역에 미치는 긍·부정적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지도 않고 국토부에 주민설명회 중지를 요청한 데 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이 설명회 중지를 요구한 이유는 국토부가 소음영향지역의 축소를 위해 항공기 수요예측을 축소했고 장거리 노선 취항을 위한 활주로 길이도 짧다는 것 등이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주민설명회에서 국토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듣는 것이 순서다. 주민설명회 중지를 요구한 것은 밀실에서 김해공항 확장을 취소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결정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다. 주민설명회에서 소음과 안전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이 부족하면 신공항 입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도 된다. 무턱대고 부산의 가덕도신공항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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