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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610년 창원시, 미래를 묻는다 (5) 도시성장동력

방위·항공·수소 3대 신산업 육성·스마트도시 구축 추진

기사입력 : 2018-12-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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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이 도시는 ‘창원특례시’로 불린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 중심지라는 명성과 함께 방위·항공·수소분야 등 미래 신산업을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우뚝 섰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도시에는 사람이 넘쳐 활기를 띤다. 시민들은 민주성지의 자긍심을 가지며, ‘사람이 중심’이란 정신을 안고 살아간다.

이는 창원시의 미래비전을 그린 것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최근 창원 30년 성장기반을 밝혔다. 특례시 지정과 민주성지 창원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 뿌리산업인 제조업의 혁신을 비롯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이 그 뼈대다. 여기에다 지역산업에 기반을 둔 방위·항공·수소 등 3대 신산업의 육성과 창원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창원특례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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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에서 허성무 창원시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 고양·수원·용인시 시장·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창원시의 가까운 미래는 ‘특례시’라는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급 규모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창원시는 인구 105만명에 면적은 서울보다 넓고, 지역내총생산도 일부 광역시를 능가하는 위상을 보인다.

그러나 시의 예산은 올해 기준 2조7002억원으로 광주시 6조6047억원, 대전시 6조5138억원, 울산시 5조861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창원시의 지역별 균형발전 수요는 늘어나는 데 비해 재정은 열악하다. 시의 재정자립도는 통합 당시인 2010년 49.9%에서 올해 42%까지 떨어졌다. 시의 열악한 행정·재정 권한이 결국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허성무 시장은 취임 이후 인구 100만 대도시인 고양·수원·용인시와 공동대응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특례시 추진에 앞장서 왔다. 예상보다 빨리 그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그 안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광역시 승격과 별도로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특례를 통해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급 자치권한으로 도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도 복지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일반시와 차별화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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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로서는 특례시가 되더라도 과연 어떠한 권한을 특례로 부여받게 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허울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한 과제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최낙범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창원시가 특례시가 된다는 것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우리나라 권한 배분 방식은 기초정부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중앙정부는 광역정부에게 권한을 배부하고 그다음 광역정부가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기초정부에 권한을 배분하는 중앙집권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창원시가 특례시로서 자치권한의 특례를 인정받게 되면 그만큼 창원시는 자율적인 행·재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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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조감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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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조감도./창원시/

이어 “문제는 어떤 권한을 특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창원시 발전에 필수적인 권한 획득을 위해 면밀하게 조사·연구해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창원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특례시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창원시만 특례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창원시만이 가지는 독자성도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창원시는 기계산업 중심도시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뿌리산업인 제조업의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산업에 기반을 둔 수소·방위·항공부품산업을 창원경제를 견인할 미래 대표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창원지역은 전국 최대 수소산업 관련 기업 집적지로서 수소충전소 시스템, 압축기, 자동차 부품기업 등이 위치해 있는 등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시는 매년 11월 1일을 ‘수소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시가 제시한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은 ‘도입기’를 시작으로 수소 특화단지와 전문연구소를 통해 생태계를 구축하는 ‘성장기’, 수소 글로벌 기업 육성으로 국제적 수소 산업도시 위상을 확보하는 ‘성숙기’ 등 3단계 단계별 성장전략이다. △수소 인프라 확대 △수소산업 정책 강화 △수소산업 기술 역량 강화 △수소산업 육성 등 4대 추진분야, 24개 세부추진 과제에 총사업비 3397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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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퍼레이드./창원시/

창원에는 또 국가지정 방위산업체 94개 중 20개 기업이 있고, 육군종합정비창, 해군정비창, 국방기술품질원(창원기동화력센터), 국방과학연구소(창원시험장, 진해해상시험장), 경남국방벤처센터, 전기선박 육상시험장 등 관련 연구기반과 전문인력이 집중돼 있다.

창원시가 최근 발표한 ‘창원 방위산업 활성화 중·장기계획’은 방위산업진흥원 유치와 국방첨단기술연구단지 조성, 첨단방위산업 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며, △방위산업 융합생태계 조성 △기술혁신형 방산기업 육성 △글로벌 협력 및 해외마케팅 △방산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15개 세부지원 사업에 총사업비 3000억원을 투입한다.

창원은 항공산업 기반도 발달해 도내 114개 항공 관련 기업체 중 가장 많은 38개사가 소재하고 있다. 재료연구소와 한국전기연구원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어 항공엔진 중심의 항공부품산업 육성에 최적지로 꼽힌다. 창원시는 항공기 부품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과 해외마케팅을 강화해 항공부품 강소기업을 육성키로 하고, 2022년까지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관련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첨단산업화뿐 아니라 도시 전 분야에 ICT 신기술을 접목해 스마트도시를 만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2027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창원형 스마트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

1단계는 2019년까지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정비, 민·관·학·유관기관 협력에 의한 시범사업 추진 등 스마트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2단계는 2023년까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과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3단계로 2027년까지 도시의 전 분야에 ICT 융합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마산해양신도시를 세계적인 최첨단 스마트 도시 테스트 베드로 조성해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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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전경./경남신문DB/

이에 대해 최낙범 교수는 “미래비전의 실현은 오랜 기간 정성과 공이 들어가는 장기적인 작업인 만큼, 정책 결정자가 언제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며 “주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발전되려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시정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장밋빛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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