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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해시민 따돌리고 여론 ‘간보기’

김해는 쏙 빼고 부산에만 신공항 주민설명회 요청

지역 반대로 연기했던 주민설명회

기사입력 : 2019-01-16 07:00:00


국토교통부가 지역사회의 극심한 반대로 연기했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재차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부산시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산시와 함께 주변 영향권 지역에 속하는 김해시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국토부가 부산시의 반응을 살펴본 후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려 한다는 의혹마저 있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 /경남신문DB/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초 국토부로부터 ‘중지됐던 주민 공람을 재개하고 1월 24일과 25일 중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부산시가 초안 검토 후 제기했던 소음·환경문제 등에 대해 국토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도 담겼다. 활주로 신설 시 군용기가 당초 서측 비행에서 동측 비행으로 항로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75웨클은 물론 70웨클 이상 소음 영향을 받는 가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고, 항공 수요가 적게 산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벙법으로 적용하되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추세 등 현행화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평강천 유로 변경에 따른 범람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 같은 일방적인 국토부의 주민설명회 강행 결정은 당초 연기 사유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난달 국토부는 초안 공람과 설명회를 연기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사전 협의와 충분한 의사소통 이후 절차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토부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부산시에 협조 공문만 보낸 것이다.

부산시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지난 14일 ‘불가’ 입장으로 회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초안 보고서상 공군 소음 문제와 평강천 환경 문제를 국방부와 환경부와 협의하고 이후 보고서를 수정해 관련 절차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혀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문 한 장으로 일방적인 재개 요청을 한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고 했다.

반면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변 영향권 지역으로 초안 공람·주민설명회 개최 대상인 김해시에는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김해를 빼놓고 부산에만 개최 협조를 구한 것은 지역 반대를 무릅쓰고 신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국토부의 ‘떠 보기식 추진’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는 통보하고 김해시에는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산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찔러보려는 듯한 의도가 아니냐”고 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지난해 신공항 관련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가 파행된 책임을 부산시로 돌렸다.

지난해 11월 6일 국토부는 부·울·경을 비롯한 대구·경북 신공항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당시 기본계획 초안이 나오지 않았고 국토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간담회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초안은 간담회 예정일로부터 한 달여 후인 12월 초에나 공개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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