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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정도(正경남도)- 안소동(시사정치평론가)

기사입력 : 2019-0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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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의 공공의료원 재개원 논의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요구들이 많다. 폐업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정권도 바뀌고 도정도 완전히 새롭게 변했으니 이러한 논의와 요구는 당연하겠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워낙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2016년 대법원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위법하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사후적으로는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요건이 불비(不備)하여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가 뒤에 요건이 갖추어져서 유효하게 되는 민법상의 추완(追完) 개념과 유사하다. 법적으로는 일단락되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폐업이 불법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폐업의 행정행위와 집행과정에 입원환자의 퇴·전원(轉院) 과정이 적법하였는지, 피해자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의료의 공공성은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어떻게 누가 해야 하는가? 공공의료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여기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의료분야에서는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보장해주는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와 의료기관수 대비 9.2%, 5.7%에 불과하다. 세계 꼴찌 수준이라 봐도 무리는 없다.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은 100%, 호주는 70%, 프랑스는 63%, 일본은 26.4% 수준이다. 민간보험 중심인 미국도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에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일수록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서울 3.0명인데 경남 1.6명으로 전국 11위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하면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인 ‘치료 가능 사망률’은 서울(44.6)이 가장 낮고 경남(53.9)은 중하위권이다. 심장질환 사망률은 서울이 인구 10만명당 28.3명, 경남은 45.3명이다. 특히 허혈성뇌졸중 사망률(126.4)은 충북(13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생사를 가르는 중증 분야에서 경남의 의료서비스는 매우 취약하다. 분야별로 응급·분만 취약지역은 사천·통영·합천·하동·남해 등 14개 지역, 외과는 남해·하동 등 4개 지역, 소아청소년은 하동·합천 등 4개 지역이고 감염병은 진주·사천을 비롯한 9개 지역이 취약하다. 대부분이 서부권이다. 감염병 안전지수에서도 경남 전체는 2등급이나 서부권은 4~5등급이다.

작년 11월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되는 꼴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병원 하나 짓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많게는 수천억이 들어간다. 어린이재활병원은 예산이 없어 시작도 못하고 있다. 충분한 예산과 공공의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

도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정도(正道)로 가야 할 것이다.

안소동 (시사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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