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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신항 경남 유력…최종선정 때까지 긴장해야

진해‘확장’vs 가덕도‘신설’... 제2신항 입지 경남이 유리

해수부, 오는 2040~2050 완공 목표로 추진

기사입력 : 2019-01-20 22:00:00


신항 컨테이너 부두를 확충해 메가포트를 조성하는 ‘제2신항’ 건설 사업 입지가 곧 결정된다.

해수부는 신항 3단계 사업을 확장해 창원시 진해구 제덕 일원에 12조7000억원을 들여 컨테이너 부두 17선석, 피더 4선석 등 21선석과 접안시설 8.34km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1안으로,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17조8000억원을 들여 컨테이너 부두 24선석과 접안시설 10km를 조성하는 계획을 2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의 용역결과를 보면 진해가 가덕도보다 긍정적이다.

메인이미지사진출처 /경남신문DB/

◆입지 경남이 유리= 경쟁을 하고 있는 경남(진해)과 부산(가덕도)의 입지를 비교하면 진해는 신항 3단계사업을 확장하는 형태이다. 가덕도는 섬 동측에 신설하는 형태이다.

용역 결과 진해는 적정수심 확보가 가능하고 기존 신항과 경제성 및 연계성이 높으며, 부지를 서쪽으로 확장 가능한 점이 장점인 반면 어업인 등 민원과 항만배후단지 확장 한계가 단점으로 지적됐다. 가덕도는 장래 부지 확장이 가능하고 외곽시설 비용이 저렴한 반면 어업인 민원과 저수심, 접근성과 경제성 불리가 단점으로 꼽혔다. 여기에 환경 관련 규제지역(철새 보호)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 ‘올인’하면서 사업부지 중복 문제가 부각되는 점도 부정적이다.

해수부는 내년에 제2신항 건설을 포함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해수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제2신항을 진해지역에 건설할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진해지역은 환경 및 문화재 관련 보호지구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덕도는 습지보호지역에 인접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이 일부 있어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주요 점검 과제= 해수부의 용역결과 분석을 보면 경남이 유리하지만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기까지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단점으로 부각된 어업인 민원을 최소화하고 항만개발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의 실질적 혜택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또 진해지역에 신항이 구축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위주로 항만이 운영되면서 직접적 지역 이익 및 주변 개발이 미흡하다는 민원과 진해에 신항이 확장되더라도 경제적 이익 창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따라서 경남항만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경남도는 어업인 지원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항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항만확장에 대비한 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도 상반기 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신항의 입지를 대비한 항만 산업 발전 전략, 물류망 구축 등 신항 활성화 마스터플랜도 추진한다.

신항발전협의회는 경남 중심의 항만 발전을 이끌 산·학·연·관 협의체계를 구축해 항만재편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현안 해결에 능동적으로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신항 확대에 대비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주민의 실질적 혜택방안 등도 협의한다.

해수부, 경남도, 창원시, 상공회의소, 부산항만공사, 항운노조, 항만운영사, 배후단지물류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20여명 내외로 올해 상반기에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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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급효과= 경남에 제2신항이 조성되면 항만 및 배후단지에 110개사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돼 연간 약 70억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여기에 부지가 조성되면서 취등록세 1120억~1400억원이 발생된다.

경남지역 21선석이 개발되고 터미널 운영시 약 4200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한진터미널(반자동화) 선석당 약 200명 고용 기준이다. 줄잡이, 고박 등 일시적 항만근로자는 제외된 수치이다. 또 웅동, 서컨, 대형항만 추가 배후단지 조성으로 제조 및 물류기업 50개사 이상이 입주시 최소 2500명 고용(일용직 포함)이 발생된다.

제2신항 개발에 12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경남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건설업 직접 효과는 최대 5조원으로 예상된다. 기반시설(방파제 등)은 해수부, 부두·배후단지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최대 40% 참여 가능하다.

경남발전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제2신항이 구축(당초 사업비 9조6000억원 투입 기준)되면 생산유발 효과는 13조411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4조5696억원에 달하며 9만640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비가 3조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효과는 더 커진다.

경남도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은 ??제2신항이 조성되면 직접적 경제적 효과와 고용효과는 물론 부가가치 물류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경남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배경 및 향후일정= 해수부는 제2신항 입지를 이달 중 발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거쳐 2020년말에는 제2신항 개발 계획을 포함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2040~2050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입지 결정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차기 총선을 위해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제2신항 입지가 결정되면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관직을 마치고 입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제2신항은 1만8000TEU급 이상 컨테이너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항만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우선 22선석인 신항 규모를 2030년 총 40선석으로 확대해 연간 컨테이너 30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 터미널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8일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제2신항을 진해에 반드시 유치해 동북아 허브항만 구현과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물류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신항은 경제적으로도 진해신항으로 오는 것이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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