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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영농인 육성정책의 소확행- 이준택(한경대 생명빅데이터연구소 교수)

기사입력 : 2019-01-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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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의 농촌은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협 조합원의 경우 역시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조합원 219만4141명 가운데에 60대 이상 연령의 비중은 70.41%다.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의 비중은 고작 1.64%에 불과하다.

고령화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망’에 따른 조합 탈퇴자 수는 2017년 기준 1만654명에 이른다. 이주, 자격상실, 자진탈퇴 등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줄어든 15만6000여명을 고려해서라도 농업기술의 발전과 젊은 세대의 농촌 영입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젊은 세대의 농촌 영입, 즉 귀농에 관해서는 그리 절망적이지는 않다. 귀농·귀촌인들 가운데에 40세 미만 젊은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육박한다. 청년 조합원의 비중과 달리 미래가 밝아 보이게 하는 긍정적인 수치이다.

귀농한 젊은 세대들이 전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을 지지하기 위해, 귀농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단순한 영농인 육성전략을 비롯해 스마트팜 등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용시켜가며 차세대 농업전략을 수립해가고 있다.

하지만 농업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적용되는 시점에서 실제 이를 운영하고 적용할 농업인의 수준은 아직 재래식 농업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의 농업기술원 등의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눈치를 보거나 자기 식구 배불리기에 예산을 소진하거나 특혜를 주고 있다.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대안 없이 끝없는 생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전국 지자체 4곳을 선정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각각 18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배후단지 조성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서 전농은 “밸리에서 재배될 파프리카나 토마토 등 생산농가가 생산비도 못 건지는 마당에 청년농업인들이 진출한들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미 유럽, 미국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농업 각 가치사슬 단계마다 ICT 기술을 접목시키며 농축산물을 정밀하게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한국은 기술개발이나 벤처 투자자의 진출이 마냥 느린 반면에 해외에서는 어그테크(AgTech) 영역이 벤처캐피털 내 유망 투자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팜이 주목하고 있다. 국내 GDP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축소돼가고, 농업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농업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을 수출로 연계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가야 한다. 기술의 개발 역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유통구조의 개선이 먼저다. 우리나라의 농업 산업은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 자급자족보다는 수입을 통해 많은 부분의 농수산물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말한 스마트팜을 수출로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국내 스마트팜의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하거나 기후 및 지리적 여건이 한국과 비슷한 국가의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성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준택 (한경대 생명빅데이터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