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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도지사 법정구속에 ‘노정협의’ 우려

도·민노총, 25개 민생요구안 협의

이달 교섭 후 합의 계획이었지만

기사입력 : 2019-02-08 07:00:00


도내 노동계가 김경수 도지사 법정구속 후 권한대행체제가 되면서 경남의 ‘노정협의’가 차질을 빚지나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노정협의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해 3월 도에 요청, 당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진행한 이후 6·13지방선거로 중단됐다가 새 도정 출범 후 지난해 10월 재개됐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새 도정에 25개 민생요구안을 제시했는데, 그간 협의로 이끌어 낸 주요 노동현안 합의가 김 지사 구속으로 추진력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다.

도와 노동계는 △생활임금제 도입 및 생활임금 조례 제정(3월 예정)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노동조건 향상 기본계획 수립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이동노동 종사자 불공정 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설치 및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조례 제정 추진 등을 합의했다. 또 △건설노동자 전자카드 사업 시범 실시 △건설노동자 적정 임금 및 임대료 조례 제정 △화물 공영주차장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등의 경우 노동계가 김 지사와 마무리 협의를 통해 매듭지을 계획이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은 “실무교섭을 통해 여러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어 김 지사와 이달 중 마무리 교섭을 통해 답변을 얻으려 했는데, (법정구속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돼 걱정이 크다”며 “지사 권한대행체제에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김 지사의 부재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노동계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도 이해되지만, 합의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사 권한대행체제에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상반기 중 노동계와 만나 현안을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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