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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전용 전기요금제’ 타당성 있다

기사입력 : 2019-02-08 07:00:00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부방안으로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에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 적용을 제시했다. 경부하요금은 평일 심야시간대와 공휴일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되는 요금이라 타 시간대에 비해 요금이 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완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과 맞물려 주목된다. 정부는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계속 늘어나 2019년까지 경부하 시간대 요금 조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의 전용 전기요금제 요구는 일리가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16% 더 비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의 전기요금 상승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h당 후생손실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농업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싼 요금제를 운용하면서도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이 전체 산업부문의 20%(2017년 기준) 정도로, 전용 요금제가 한전의 판매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터에 중앙회의 지난해 10월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96%가 현행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전기요금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면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할 일이다. 경쟁력 악화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중소제조업은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하고 거래처의 발주 패턴도 불확실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전용 요금제가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