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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자영업·소상공인 의견 반영”

문 대통령, 관련 단체·상인 등 초청 오찬

상권보호법 개정·사회안전망 강화 논의

기사입력 : 2019-02-14 22:00:00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집단 반발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설상가상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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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박수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네 번째 소통 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초청한 행사가 청와대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명이다. 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4분의 1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면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그것만으로도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전하겠다”며 “올해 근로장려금(EITC)을 3조8000억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도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찬을 겸해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협의단체 50여명과 분야별 소상공인 97명 등 모두 157명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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