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성군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1일 7면)

청소년 수당 ‘꿈페이’ 지원 조례는 고성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청소년수당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23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전자바우처 카드에 매월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자바우처카드 사용은 고성지역으로 한정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는다. 청소년수당이 시행될 경우 연간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고성군은 오는 3월 6일까지 20일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 후 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군은 청소년수당 바우처카드의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대표, 학부모단체 등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 모집 시 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등 유해업소는 가맹점모집 제한 업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성군의회에서 청소년수당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 진행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백두현 군수의 꿈페이 발표 당시에도 청소년 지원액수가 과다하고 퍼주기식 복지라며 반대의견을 표했던 고성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후 다른 논의 없이 고성군이 일방적으로 지원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자 집행부의 의회 무시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 의원은 “전국적으로 퍼주기 복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성군이 지원조례를 만들기 전에 공청회나 군민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시행여부나 시행시 지원 액수 등에 대해 여론을 들어보고 진행해도 충분한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말했다.

청소년수당지원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둘을 두고 있는 정모(43·고성읍)씨는 “경제가 무척 어려운데 군청에서 아이 한 명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면 가정에 큰 도움이 된다. 한 달에 20만원이면 이제까지 아이들에게 주던 용돈보다 많다. 물론 용돈은 따로 주겠지만 책이나 학교생활 필요 용품들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학생 2명을 둔 신모(38·고성읍)씨는 “지원을 하려면 초등학생도 해줘야지 왜 중·고등학생만 하느냐. 그래서 미래의 유권자에게 지원한다는 말이 나온다. 군에서 주는 돈도 다 우리의 세금인데 잘사는 가정의 학생에게도 매달 10만원씩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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