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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도시재생의 길을 찾다 ① 경남 현황

도내 16곳서 국가주도 사업…'지역특화모델' 발굴해야

기사입력 : 2019-02-20 22:00:00

바야흐로 도시재생의 시대다. 지난 시대 도시는 '개발'이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도시 쇠퇴로 '재생'이 화두다. 오늘날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많은 도시는 상권의 변화와 인근 지역 신도시 조성 등으로 과거 도심 기능을 잃은데다 인구 감소와 주거 환경 악화 등 문제에 직면해 도시 자체의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경남의 도시재생은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그 현황과 실태, 그리고 과제를 살펴본다.

지역사회와 지자체 등 전국의 도시재생 흐름이 정부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귀결되고 있다.

어느 지역이라도 사업지로 선정만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생활편의·공공·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의 도시재생 역시 이 사업에 얼마나 많은 지역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린 모습이다.

지난 2017년 12월 경남도와 거제시, 통영시 등 경남 각지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번째 시범사업 공모에서 도내 6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들 시·군은 공모를 통해 3~6년간 국비 등 재정보조 1800억원을 포함해 부처 연계,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총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도시재생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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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모델로 주목 받는 마산 창동예술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5년 동안 전국 낙후지역 500곳을 선정해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정부 공모사업이다. 공모 방식은 중앙공모와 광역공모로 나뉜다. 사업은 종류와 면적 규모에 따라 경제 기반형(50만㎡), 중심 시가지형(20만㎡), 일반 근린형(10만~15만㎡), 주거지 지원형(5만~10만㎡), 우리 동네 살리기(5만㎡ 이하) 등 5개 유형이다.

공모에는 전국 219곳이 신청해 68곳이 선정됐다. 경남은 광역지자체에 3개씩 배분된 사업 외 중앙 공모에서도 3곳이 선정돼 모두 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이는 다른 시도 평균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결과였다. 특히 통영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제기반형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통영시의 사업 계획은 옛 신아sb가 있던 폐조선소를 포함한 도남동 일원 51만㎡ 부지에 총사업비 1조1041억을 투입, 산업재편을 통해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시를 재탄생시키는 것이었다.?

아울러 경남에서 △중심 시가지형 2곳(사천시 동서동, 김해시 무계동) △일반근린형 1곳(밀양시 내이동) △주거지 지원형 1곳(거제시 장승포동) △우리 동네 살리기 1곳(하동군 하동읍) 등이 선정됐다.

경남은 동시에 2018년도 공모를 준비했다. 도는 자체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시·군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안을 수립해 다음 공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력을 집중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경남은 전국 99곳 가운데 8곳이 선정됐다. △중심 시가지형 3곳(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김해시 삼안동, 남해군 남해읍) △일반근린형 2곳(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함양군 함양읍) △주거지원형 2곳(통영시 정량동, 사천시 대방동) △우리 동네 살리기 1곳(산청군 산청읍) 등이다.

경남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은 2017년도 6곳, 2018년도 8곳 등 14곳이다. 여기에 뉴딜 관련 사업을 모두 더하면 국가 주도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16곳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뉴딜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추진했던 2014년도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2016년도 '도시재생 일반사업'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오동동과 김해시 회현동·동상동 등 도시재생 사업지 2곳이 더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와 시·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최대한 수혜를 보기 위해 이번 2019년도 공모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표는 올해 사업을 포함해 2021년도 사업까지 20곳이 더 선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뉴딜사업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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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주민들 스스로 주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는 사업 추진 단계부터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참여 대학을 운영하거나 주민 주도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등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의 참여에만 그친다.

또 사업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데다 진척도 더디다. 뉴딜사업 선정지는 유형별로 3~6년 간 50억원에서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여기에 추가적인 공적재원과 민간자본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계획이 차질을 빚거나 축소될 우려도 있다.

예컨대 2017년도 사업 가운데 하동군의 재생사업이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에 속해 2018~2020년까지로 사업 기간이 짧고, 통영시의 재생사업이 경제기반형에 속해 2018~2023년까지로 길다. 두 지역은 2017년 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재원 확보와 행정절차를 밟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이듬해 말이었다. 통영시 사업은 지난해 12월에야 국가 지원 사항이 확정됐는데, 사업의 밑그림이 되는 '마스터 플랜'에 따라 사업비가 1조1041억원에서 5421억원 규모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에 실망을 안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향후 부처 연계사업과 민간투자 유치에 따라 규모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특히 각 지역의 뉴딜사업이 완성되더라도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라는 본질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경남에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곳은 뉴딜사업 이전에 추진된 창원시 창동·오동동 일원의 사례가 꼽힌다. 이곳만 하더라도 성공적인 재생을 이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기반시설 증축을 바탕으로 한 일회성 도심 정비에 그쳤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며 2016년 기준 전국 읍·면·동 중 65.9%가 쇠퇴지역에 속한다며 도시재생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쇠퇴지역은 인구 감소와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은 쇠퇴지역을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사업이 완료돼도 2027년 전국 쇠퇴지역은 6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뉴딜사업이 도시재생에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은 도시재생을 위해 국가 정책에 발맞춰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고민이 요구되지만, 궁극적으로 지역에 특화된 도시재생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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