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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혁신적 포용국가- 김무만(합천군발전위원회 위원)

기사입력 : 2019-03-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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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우리의 새로운 100년은 포용(包容)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내는 100년이 될 것이다”며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포용국가 4대 정책 목표로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제시하고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어떤 것인가. 문 대통령이 주창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은 미국의 빌 게이츠가 제안한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와 비슷하다. 기존의 자본주의는 이기주의로 대변된다. 반면에 창조적 자본주의는 사회 환원과 나눔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창조적 자본주의’는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e)’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가 예고하는 이타적(利他的)이며, 상업적인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직 일부이긴 하지만 희망적인 이타적 사회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이기적으로 대변하는 기존의 자본주의를 탈피하고 이타사회인 창조적 자본주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실천해 세계적인 모델로 가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진 자의 여유와 포용, 진정한 사회 환원과 나눔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자립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나 아닌 남도 자유로워야 함을 인정하는 이타적이고 형제애적인 사회’가 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대동사회,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책임이다.

특히 위정자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은 자기 수양을 통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이 담긴 관심’을 지금보다 더 가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 끊임없는 전환학습을 통해 왜곡된 인식, 판단, 감정, 태도 등 이른바 편견을 극복하고 ‘포용국가’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계도활동과 국민적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김무만 (합천군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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