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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군 직영 복지시설 운영 개선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19-03-22 07:00:00


수명 연장과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도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들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니 기가 막힌다.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A~F 등급으로 점수를 매겨 평가를 하고 있다. 최근 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매우 미흡)인 F등급을 받은 전국 35곳 중 경남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1곳을 제외하곤 모두 지자체가 직영하는 곳이다. 해당 지자체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특히 평가 기준이 시설·환경,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등인 것을 감안하면 도내 지자체 직영시설의 운영 충실도가 한심한 수준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직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지자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지관이란 간판만 보고 이용해 왔을 주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공무원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 주민복지가 희생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게다가 일부 단체장은 선거에 대비해 복지관을 주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던 터라 직영의 폐해를 실감케 한다. 보건복지부가 이런저런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프로그램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론 지자체 직영의 장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 직원들을 복지 분야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해 파견한다면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그러나 2회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은 타성에 젖어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복지서비스 수준으론 민간시설과의 경쟁은 고사하고 그동안 주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복지수요 증가로 복지시설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개선이 어려운 시설은 민간 위탁으로 돌리는 등 변화가 시급하다. 올 들어 경남에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다. 이곳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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