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UN군의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들에게 가구당 300만원씩 보상을 해야 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24년 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들에게도 심의를 통해 명예 회복 차원에서 후손들의 등록업무에 나섰다고 한다.

취지야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이미 지나가도 반세기나 일세기를 넘어선 사실이다. 그것도 북한에 의해 남침된 조국의 영토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럼 당연히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은 후 그것으로 보상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더구나 동학운동이 일어난 것은 언제인가? 그럴 용기가 있다면 차라리 이 시점에서 중국을 향해 ‘만주 땅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의 땅이니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떨까?

현 정부는 지나치게 포퓰리즘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과도한 복지행정에다 기초 시급을 올림으로써, 지금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하게 됐는가.

6·25전쟁 때 피해를 입은 곳이 어디 월미도뿐이겠는가. 전국이 다 쑥대밭이 됐고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럼 그들이나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어도 된다는 것인가. 만약 보상을 해야 한다면 이 땅의 그 누구도 보상 혜택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 그 재원은 또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무조건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 다시 그 돈으로 보상을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보상이라 할 수 있을까.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빼낸 돈으로 생색을 내며 다시 그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니 그야말로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아니겠는가.

짧은 세월이었지만 그동안 세태가 변해도 너무 변하는 것 같다. 국시에 이반되는 공산주의 활동을 한 사람에게도 국가 유공자로 등록하지를 않나, 국가 기반 산업 차원에서 육성했던 기업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지 않나, 더구나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들은 뻔뻔스럽게도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하거나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심지어 자칭 학자 출신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논문 표절을 하는 것은 물론, 그들 자녀들의 이중국적 문제는 잦은 회자가 되고 있으면서 언제나 권력의 중앙에 서 있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기 그지없다.

또한 다수의 외교적 실책을 외국기사로 쓴 기자들을 겁박함으로써 외신기자들로부터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것인지, 염치가 없는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거린다.

지금부터라도 당국에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북핵문제만 바라보다가 닫혀버린 외교 채널을 지금부터라도 복원해 우리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나치게 과거사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지 말고 미래의 비전을 위한 정책들을 찾아보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창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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