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하도급법 위반’ STX엔진, 과징금 2000만원 문다
공정위 “절차 없이 제작 도면 요구”
기사입력 : 2019-03-25 07:00:00
선박 엔진·방위산업용 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창원산단 내 STX엔진이 하도급업체에 도면을 요청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STX엔진은 2015년 1월~2017년 8월 선박 엔진 부품 제작을 10개 하도급업체에 위탁할 때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법률이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할 때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지급 방법 등을 담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TX엔진은 10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엔진 부품 조립도·상세도·설치도 등 총 16건을 이메일로 받았지만,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절차 위반이지만 시정명령뿐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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