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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 김원봉 서훈 오락가락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주장

“지난달 검토한 적 없다 해놓고

기사입력 : 2019-03-25 22:00:00


국가보훈처가 밀양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때 의열단을 이끌며 항일 운동을 한 김원봉(1898~1958)의 독립유공자 서훈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법무공단 측에 ‘독립운동의 공적이 있으나 서훈받지 못한 김원봉의 경우, 독립운동 이후의 행적에도 서훈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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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봉

이에 법무공단은 보훈처에 “서훈 대상자 추천 여부는 보훈처가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이와 관련, 지 의원은 “보훈처는 지난달 ‘김원봉 서훈은 검토한 적 없다’고 했지만 이보다 석 달 전에 몰래 법률 검토까지 해놓고 거짓말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법무공단 외에 2곳의 로펌에도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 1월 국가보훈처 자문기구로 활동한 보훈혁신위원회가 “김원봉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다면 독립유공자로 봐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보훈처는 또 김원봉에 대해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현행 심사 기준에 따라 서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왔다.

현행 법 체계에서 김원봉은 독립운동가는 맞지만 독립유공자가 될 수는 없다. 김원봉이 단순히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방 이후 월북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4월 보훈처는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1898년 밀양시 밀양읍 내이리에서 태어난 김원봉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항일 무력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의 단장과 민족혁명당 총서기, 조용의용대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었다.

광복 이후 남한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 월북해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해 국가검열상,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나,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숙청됐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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