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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남도 제1회 추경안 1억8000만원 삭감

공공데이터 개방·빅데이터 분석 등 3개 사업

당초예산서 삭감된 14억원은 재편성해 통과

기사입력 : 2019-04-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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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도의회/


경남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1억8000만원이 삭감됐다. 오는 19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산’으로 성립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15·16일 이틀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분석 사업비 등 3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1개 사업 예산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4억5000만원 증액 없던 일로= 예결특위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는 4000만원 삭감, 경제환경위원회는 4억5000만원 증액, 문화복지위원회는 1억4000만원 삭감했고, 농해양수산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는 원안가결했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경제환경위의 증액분을 제외하면 상임위 안대로 통과됐다.

의열단장 김원봉 부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박차정 묘소 정비사업 예산 1000만원이 신설됐다. 독립유공자 예우 및 도민 애국심 고취 필요성이 인정됐다. 의열단 창단 기념행사 예산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해 4000만원만 통과시킨 것도 그대로 유지됐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위한 서버 구입 예산 4000만원은 불요불급하다며 전액 삭감된 것도 상임위 안 그대로다.

경남대표도서관 구내식당 설치공사비 1억4000만원을 불요불급하다며 전액 삭감한 것도 상임위 결정을 따랐다.

반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에너지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며 당초 예산에 없었던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 4억5000만원을 증액했지만 예결특위를 넘지 못했다. 4억5000만원은 없던 것으로 됐다. 결국 예결특위에서는 4개 사업에서 1억8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재편성 예산 ‘성공’= 올해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지만 경남도가 다시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 14억9000만원은 무사히 예결특위를 통과했다. 아직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긴 했지만 불과 수개월 전에 도의회가 삭감했던 예산임에도 이번에는 통과됐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사업비 2억원, 정곡~마흘 간 도로 5억원과 고사~동비 간 도로 5억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도 부담금 2억2000만원,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 운영 사업비 7000만원이 모두 통과됐다.

◆부대의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수정가결하면서 무려 29건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민간위탁 동의안, 출자·출연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 관련 조례안 등은 예산안이 제출된 회기에 동시 제출돼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및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같은 회기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상임위에서 증액했지만 예산결산특위에서 ‘0원’이 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비롯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학교급식 조례개정안 등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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