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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으로 창원공단 살릴 수 있나- 허승도(논설실장)

기사입력 : 2019-04-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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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지역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다. 창원 성산구 4·3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창원지역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창원시는 이번 보선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읽어내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구 보선 결과는 표면적으로 정의당이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하여 노회찬 전 의원의 의석을 이어가게 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진영의 득표율을 분석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을 중심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민심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

범여권의 여영국(정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504표차로 당선됐지만 진보와 보수정당으로 분류하면 보수 정당이 128표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허성무 시장이 성산구에서 6만8023표를 얻어 자유한국당 조진래(2만9669표)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1만6282표) 후보의 득표를 합친 것보다 2만2072표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선거에서 이겼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4·3보선 전에 정부가 발표한 창원공단의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지정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작년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청에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 2월 20일 창원공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지정했을 때 선거를 의식한 여권의 ‘창원 챙기기’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된 창원공단에 2022년까지 8000억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스마트공장 800개를 구축, 65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기업당 평균고용이 2.2명 증가하고 생산성도 30% 상승한다고 강조했다. 불량률 43.5%, 원가 15.9%, 납기일 15.5%, 산업재해 22% 감소 효과가 있다며, 창원공단이 스마트산단이 되면 근로자 친화형 미래산업단지로 변화되고 청년일자리를 포함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창원에 준 ‘큰 선물’이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선거에서 제값을 하지 못했다. 창원시민이 받아들이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되면 생산성은 상승할지 몰라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아직까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벤치마킹한 ‘스마트공장’은 일감이 많아야 정부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창원공단의 문제점은 공장에서 생산할 일감이 없다는 데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급감한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관련 업체, 주력 무기생산이 끝나면서 일거리가 없어진 20개의 방산업체와 280여개의 협력업체, 판매실적 저조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기계·수송기계업체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는 과거 30년 동안 창원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왔다.

따라서 창원공단의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업 유치로 일감을 확보하고 기존 공장의 사업 전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 창출 등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일감이 많은 공장일수록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최근 광주시가 LG전자와 공기(空氣)산업 육성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에서는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두 미래산업이라는 점에서 돋보인다. 창원공단에도 이 같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한다.

허승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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