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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6·25 민간인 납북범죄 해결 결의안’ 발의

생사 확인·유해 송환·가족 지원 등 담아

기사입력 : 2019-04-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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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을·사진) 국회의원은 6·25전쟁 민간인 납북자 10만여명에 대한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 납북피해가족 지원 등을 담은 ‘6·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납북자 생사 확인과 생존한 납북자 및 유해 송환 △북한 당국의 시인과 공식 사과 △한국정부의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 정책 수립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국제사회 공조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2017년 활동이 종료된 국무총리실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납북된 남한 민간인의 규모는 10만명 내외로 판단되나 북한은 납북 사실을 부인·은폐하고 있어 납북자 생사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됐지만, 전시 납북자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도 못하는 등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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