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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

당정, 추경예산 협의서 편성 방향 등 논의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등 8곳 대상

기사입력 : 2019-04-18 22:00: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를 비롯한 전국 8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기존 15만대 규모였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20만대 이상을 추가 확대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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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 당정 협의’를 열고 민생 경제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회의에 앞서 6조원대로 알려진 추경의 규모를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에 산불 대책과 일자리 지원 등 8가지 사항의 추경안 편성을 요구했다”며 “국민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5월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이달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5월 통과를 위해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으로 최대 물량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 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추경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안전 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경제 활력을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에 대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과 산림복구를 요구했다”며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화재 예방 등을 위해 2009년 7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개원한 업소(1826개소)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역 SOC 사업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추경안 처리를 요청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총선용·선심용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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