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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 트랙 갈등 ‘국회 아수라장’

한국당 “정권 폭정 심판” 철야농성 돌입

민주당 “세월호 등 진실 은폐 의심” 반격

기사입력 : 2019-04-24 22:00:00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 트랙이 24일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패스트 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결사 저지 투쟁’을 이어갔고, 찬성 입장인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우왕좌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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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이은재(왼쪽 두 번째)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퇴하세요”라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철야농성 한국당 “좌파독재 막자” vs 민주당 “김학의 사건 은폐용?”= 한국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이 선거제·개혁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기로 최종 합의하자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밤을 지샌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투쟁의 1차 목표는 잘못된 악법 ‘패스트 트랙 3법’을 저지하는 것이고, 나아가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단일대오로 정부의 폭정, 반민주주의 독재 시도를 막아낼 수 있도록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는 정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전선은 ‘헌법 수호 세력’ 대 ‘헌법 파괴 세력’의 대치”라며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한국당을 지지해 달라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철야농성, 장외투쟁을 통해 극력하게 반대하는 데는 김학의 사건 재수사, 세월호 진상규명, 5·18의 새로운 진실 등을 은폐하려는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오신환 폭탄’ 사보임 논란에 文의장 ‘쇼크’= 한국당이 농성을 벌이는 사이, 사법개혁특위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 패스트 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더기 공수처법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을 사보임(위원 교체)하겠다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내 소신이 있어 반대하겠다는 것은 당에 나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보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강력 반발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며 “제 글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도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법 상 임시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법 개정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니 패스트 트랙으로 가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장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힌 채 자리를 뜨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고성이 오갔다.

이날 패스트 트랙을 결사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며 항의하는 와중에 문희상 의장이 여성의원인 임이자 의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까지 나와 혼란을 부추겼다.

여야 4당은 일단 합의대로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개정안)와 사개특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를 각각 열어 해당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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