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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통영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 1년

조선소 가동 ‘0’… 반등 계기 못찾아

실업률 상승세·인구감소 여전

기사입력 : 2019-05-16 22:00:00


통영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2020년 4월 4일까지 1년 연장됐다.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지 13개월이 지났다. 또 지난달 하순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2년간(2019년 5월 29일~2021년 5월 28일) 연장됐다.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올해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6개월간 3번째 연장됐다.

하지만 통영에는 가동되는 조선소가 전무해 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에 따른 혜택이 없어 관심이 적다. 거제시가 양대 조선소의 수주 증가로 고용이 개선되는 등 반등의 기회를 잡는 것과 달리 통영은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아직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한 위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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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차 매각이 추진되는 통영 성동조선해양 전경./통영시/

통영시는 15일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조선소들의 잇따른 폐업과 매각,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는 통영시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역 경제 주축인 조선업의 기반 와해에다 조선업 실직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흡수되지 않아 고용위기 개선이 쉽지 않다. 조선업 실직자들은 상당수 외지로 유출됐고 잔류 실직자들은 관광업이나 수산업으로 많이 진출하지 않았다. 자영업으로 일부 이동하면서 사업체 수는 늘었지만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통영지역 고용률은 2015년 58.5%, 2016년 57.9%, 2017년에는 54.9%로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56.8%로 반등에 성공했다. 2018년 전국 평균 고용률 61.3%와 비교하면 여전히 좋지 않은 수치다.

통영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2015년 1만8552명, 2016년 1만8425명, 2017년 1만6589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2018년 6월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하면서 2018년에는 1만7333명으로 약간 회복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2018년 11월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하는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 고용이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다. 수산업과 관광업 분야 피보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5년 4591명, 2016년 3783명, 2017년 1732명, 2018년 1275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지역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위기 지원사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통영지역 재취업률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 150일 이내 25.0%에서 32.3%로 7.3%p 늘었다. 통영 이외 지역(고용위기지역 제외)은 150일 이내 재취업률이 32.3%에서 25.6%로 6.7%p 감소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인해 통영시의 재취업 확률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높아졌다. 또 각종 지원은 지역의 대량실업사태 확산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성동조선해양 노사 모두 조선업 고용위기업종 지정 이후에 고용유지 지원금 형식으로 2017년 이후 180억원 가량 지원받으면서 노동자들이 위기 이후를 대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영지역 인구는 2015년 13만9168명, 2016년 13만8160명, 2017년 13만5833명, 2018년 13만3720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은 조선업 실업자들이 외지로 유출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업률도 2015년 2.9%에서 2016년 3.3%, 2017년 5.8%, 지난해에는 6.0%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2018년 전국 평균 실업률은 3.6%로 통영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통영시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조선업, 수산업, 관광업들은 현재 전체적으로 어렵다.

조선업의 위기는 지역경제 전반을 힘들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통영시 지역경제 회생은 성동조선해양이 새 주인을 찾아 제대로 가동돼야 가능해 보인다. 때문에 통영시는 내달 진행되는 성동조선해양 3차 매각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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