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발생 한 달을 맞아 만난 이영렬(58·정신과 전문의·사진) 국립부곡병원 원장은 “제2의 안인득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이들의 범행에 즉각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42)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6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건 이후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사회적 과제로 남았다. 이에 참사 한 달을 앞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및 정신재활시설 확충과 24시간 응급개입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관리 시스템 구축이 빠져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안인득과 같이 전조증상을 보이는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는 경찰의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안인득 사건의 경우 조현병으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정신질환자였음에도 일반인처럼 관리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기본적인 신원조회에서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정신병력 기록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경우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증 전염병 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같이 관리돼야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기준을 △범죄기록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비자의에 의한 입원기록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분류했다.

또 이 원장은 “잇따른 조현병 환자 강력사건으로 조현병 환자를 모두 중범죄자로 보는 사회적 시각에 치료를 잘 받고 있는 많은 조현병 환자와 가족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고위험 환자들이 철저히 관리된다면 위험하지 않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시각들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참사 이후 변화에 대해 “병원 사법병동에 경찰에 의해서 행정입원 하는 고위험 환자들이 크게 늘어났다”며 “또 경남도와 경찰, 소방, 전문기관이 협의해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은 좋은 변화”라고 말했다.

참사 이후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료에 나섰던 이 원장은 사후 서비스가 최소 3년 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목격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이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는 그들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진주보건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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