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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첫 500조 돌파…국가채무 GDP대비 40% 넘을듯

내년에 총지출, 총수입보다 많아질 듯…"빚으로 메워야"

기사입력 : 2019-05-19 09:17:12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500조원을 돌파할 게 확실시된다.

국가채무는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500조원 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메인이미지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에 500조 예산 시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다"면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천억원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그보다 1년 전에 작성된 2017∼2021년 계획의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를 반영한 수치다.

다만, 올해 들어 세수호황이 막 내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경제활력둔화와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정부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3천억원 증가한 476조4천억원, 총지출은 6조7천억원 증가한 476조3천억원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천억원 많다.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천억원)이 총지출(504조6천억원)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되게 된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천억원)보다 총지출(535조9천억원)이 10조원 이상 더 많아지고,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천억원)보다 총지출(567조6천억원)이 20조원 가까이 더 많아진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고 재정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된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빨라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천억원, 내년 781조7천억원, 2021년 833조9천억원, 2022년 888조7천억원을 기록하게 된다는 게 재정당국의 현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되게 된다.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가 마지노선으로 보고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과 세입세출 전망치, 아동수당과 재정분권 확대 등을 모두 반영해 2023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서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입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