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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추진 문제 있다”

어제 열린 국회 토론회서 주장

“정부·노동자 등 협의체 구성을”

기사입력 : 2019-05-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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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왼쪽)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회사)과 현대중공업(사업회사)으로 물적 분할하는 임시주총을 오는 31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여영국(창원 성산구) 정의당 의원은 20일 “인수추진 과정이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 기업, 노동자,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조선산업발전협의체’에서 조선업 구조개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의 회사 물적분할이 독점강화와 재벌 3~4세 승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문제점과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대우조선 인수는 대한민국 조선산업 발전방향과 노동자들의 고용, 협력업체의 생존, 그리고 지역경기 문제까지 영향력이 막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순서가 잘못됐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선산업의 발전방향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매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라며 “더 이상 정부가 산업은행 뒤에서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회사를 물적분할하는 것이 재벌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송덕용 회계사는 “현금 등은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가면서 금융부채(차입금)는 모두 현대중공업에 넘겨놓았다. 금융부채들은 사업을 위해 차입한 것도 있지만 자회사 주식 등 투자를 위해 차입한 것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균형있게 분할해야 한다”며 “이같은 불균형 분할재무구조로 자산을 분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현금 필요성(유상증자 참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지주가 직접 인수하면 그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권승계에 불리해지고 현대중공업지주가 산업은행의 개입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며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이 직접 인수하는 것에 대한 특혜시비 차단, 기업결합심사 등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산업은행은 빅2 체제로 조선산업 재편을 얘기하지만 빅2 재편이 아니라 슈퍼 빅1 중심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라며 “통합을 추진하는 현대중공업그룹 4사 이외의 조선소들은 생존전략을 갖추기 어렵고 이러한 결과는 한국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회에 배석한 윤석혁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 과장은 “사실관계 해석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토론에서 제기된) 이야기를 새겨듣고 관련 기관들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글·사진=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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