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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의 ‘밥상’- 황성보(동창원농협조합장)

기사입력 : 2019-05-22 07:00:00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이 제도는, 올해부터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요즘의 귀농, 귀촌 분위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농업인들에게는 ‘규제’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PLS는 국내에 사용 등록되지 않은,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해당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0.01ppm(㎎/㎏)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PLS가 강화되면서 피부에 와 닿는 단점도 있다. 특히 같은 질병으로 동일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제도적으로 ‘재배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농정활동을 다니며 만나는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이 없는 재배작물이나 소규모 작물의 경우 어떡해야 하는지 되묻는다. 하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이 관련 농약이 등록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역시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다. 작물별로 다양한 약재가 빠르게 등록될 수 있도록 단계를 통합해 농업인이 불편하지 않게 보완하고 의견을 수렴해 PLS가 확실히 자리잡을 때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의 밥상이 이뤄지리라 믿는다.

황성보 (동창원농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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